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통사 '갑론을박'

이통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통3사를 비롯한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에 할당하는 20㎒폭 주파수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이용 대역인 3.42㎒~3.5㎒폭에 인접해있다. 이통3사 모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SK텔레콤과 KT는 이용 대역과 떨어져있어 이를 낙찰 받더라도 무선국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토론에서는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발표를 시작했다. 김 담당은 “전파 간섭이 완전 해소돼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LG유플러스에만 실익이 있는 단독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일 뿐이며 사실상 경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주파수만 공급되는 특이한 경우로 주파수 정책과 공정성 측면에서 왜곡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주파수가 적어서 보충해 준다는 말은 기계적 평등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번 주파수 공급이 LG유플러스에게 단독으로 주파수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전파법상으로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예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KT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매제를 도입하며 주파수 할당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 것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문제를 고민하자고 생각해봤지만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위”라며 “특정 사업자의 정책적 수요가 관철됨으로써 시장에서 인위적인 경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속도 경쟁력은 영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의 주파수 활동으로 인해 속도 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구조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주파수 정책으로 인해 경쟁 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SK텔레콤과 KT 두 회사는 3년 전부터 100㎒폭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이 성숙된 상황”이라며 “당사가 20㎒ 폭을 추가로 할당 받으면 동일한 대역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