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오늘 오후 ‘급여 적정성’ 판단 초고가약-면역항암제 제도권 진입 두고 환자들 ‘관심 증폭’논란 속 탈모 공약 비교되면서 보장 ‘우선순위’ 여론 확산
-
4.6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약 ‘킴리아’의 건강보험 진입,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 확대가 뜨거운 감자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과 비교되면서 건강보험의 기본적 가치인 급여화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13일 오후 한국노바티스의 원샷 항암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안건으로 상정해 급여 적정성을 결정한다.해당 약제들은 급여 등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후속 논의가 길어져 해를 넘겼다.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약평위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회 의결을 통해 약제급여목록표에 고시된다.이날 안건인 킴리아의 경우는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4억6000만원이라는 재난적 약값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타 약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발성·불응성 성인 림프종과 소아 백혈병 등 말기 혈액암 환자의 희망으로 불렸지만 막대한 비용이 발목이 잡았다.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키르루다의 경우는 폐암 2차 치료로 급여권에 진입한 상태이지만 1차 치료제로의 급여 확대가 논의 중이다. 단독요법에 대한 1차약제까지 급여확대가 승인될 경우 1·2차 폐암 치료와 병용요법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면역항암제가 된다.암환자의 입장에서 급여 범위 확대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수명 연장’이라는 근본적 가치와도 맞물려 있어 이번 약평위의 결정이 주목되는 것이다.◆ 탈모 공약도 나온 마당에… 항암제 제도권 진입은 ‘필수’결국 쟁점은 ‘재정 부담’이다. 제도권 진입의 필요성은 수없이 강조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영역에서의 신중한 고민이 의약품 급여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러한 의약품 급여화 과정에 정면으로 배치된 탈모 공약을 내놓으며 환자들의 울분을 더 커지게 하고 있다.탈모인 1000만명, 재정 소요 700억~800억원에 불과하다며 표심을 흔들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 셈범이 아니다. 급여화 시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많은 수의 탈모인들이 약 처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약제도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를 고려해 제도권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된 탈모약 급여화 추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을 준용해 두 항암제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 막대한 약값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형성되는 것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킴리아, 키트루다 급여 등재는 탈모약 이슈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근본적 목적을 상기시키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암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가족 중에 암환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탈모약과 항암제 보장 사이의 선택은 너무도 당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정된 재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암 등 중증질환자를 먼저 살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탈모 공약 등 우선순위에서 한참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들의 킴리아, 키트루다 급여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