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상의 "글로벌환경 변화 맞춰 정책 시행" 한 목소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게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공정위원장이 13일 대한상의 초청으로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에게 공정위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甲乙)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