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 비관 전망 이유… '대선과 親노동입법'

상당수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친노동적 정책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9% 기업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은 49.7%,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은 19.2%였다.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2.6%에 그쳤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20대 대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가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친노동계 입법환경이 수위로 오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거대 여당 탄생 이후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이 순차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기업 33.1%가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순으로 조사됐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