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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인터넷 공시제 앞두고 이달 배달비 인상… "뒷북 쳤다" 지적

새해부터 배달대행업체부터 배달앱까지 인상 '러시'정부, 2월부터 배달비 인터넷 공시제 시행업계 "이미 오른 배달비… 공시제 효과 있을지 의문"

입력 2022-01-24 11:15 | 수정 2022-01-24 11:35
배달비가 새해부터 기본료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두기 규제가 장기화되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비가 최대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이미 오른 배달비가 공시제로 인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배달업계는 새해가 밝자마자 배달 라이더 몸값을 올리며 라이더 확보에 나섰다. 다수의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료 인상을 진행했고,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지난 1일부터 기본 배달료를 500원에서 최대 1100원 가량 올렸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배달로 한 달 1300만원을 번 강남 배달 기사도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올 1월12일~18일 일주일 동안 배달하고 번 돈은 266만9075원, 2021년 12월18일~2022년 1월17일 한달 동안 번 돈은 1304만5371.5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비용이 고공상승하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선다.

이 차관은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공구'까지 등장했다"며 "우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달비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 노동은 노동자 대비 사용자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배달비는 음식점주에 따라 배달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주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배달앱 배민, 요기요 등 앱으로 주문을 하면 배민앱은 음식점에 주문을 전달하고 음식점은 배달대행 플랫폼인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 등을 통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된 배달 라이더를 공급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비의 경우 자영업자가 결정하고, 음식점별, 지역별 배달비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면 음식점들 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배달비 상승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배달비의 경우 자영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소정 기자 sjp@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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