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버스 협의체 출범... 논의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관하는 ‘메타시대 추진단’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기 분야와 관련된 내용만 늘어놓는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됐다.

방통위는 27일 줌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출범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술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를 살피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ICT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방통위는 원칙과 규범 및 이용자의 권익강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전문가 발제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현황과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짚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메타버스의 중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를 따로따로 놓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공간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걸맞는 새로운 법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우선 정의가 중요하다. 워낙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 등 규제 및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이 기존의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적용할지 등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메타시대 추진단의 앞으로 정책적 논의 방향과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책논의를 하기에 앞서 논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학술적으로 보는 시각이 뒤섞여 앞으로 논의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이사는 “추진단의 논의 주제가 지향점만 제시하기에도 무거운 주제가 많다. 글로벌 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고, 즉답을 내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 부정확할 뿐더러 앞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관점으로 좁혀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승연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이사는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갔다. 도 이사는 “메타버스를 적용했을 때 정말로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정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정책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메타버스의 활성화와 규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를 주관하는 주체가 관련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먼저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진단을 운영하는 KISDI와 방통위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통해 차후 회의 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수 KISDI 박사는 “6월 경 나오는 정책 방안은 지향점 기본원칙 정도가 될 것이고 구체적 정책과제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규제 측면에서는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방향성은 협의하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춘환 방통위 과장은 메타버스를 논의하는 데 있어 규제론적 시각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이라는 취지라고 피력했다. 배 과장은 “논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부분도 많아서 정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추진단의 논의가 일단락 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방통위의 정책과 사업에도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