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게임산업 공약… 'P2E-NFT' 규제 완화 여부 관심 집중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 3인의 게임공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의 키워드로 떠오른 ‘P2E(Play to Earn)’와 ‘NFT(Non-Fungible Token)’ 관련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윤 후보의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의 키워드는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보호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를 대상으로는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그 수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P2E와 NFT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의 게임 정책 발표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P2E에 접근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2차 게임공약 때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및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과금 유도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 조작 및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게임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P2E와 NFT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이 후보는 “P2E 게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사업인 만큼 무조건 금지한다면 쇄국정책을 하는 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 후보 캠프 측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으며,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융합이 게임산업의 파급력을 키울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이라며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2E 및 NFT와 관련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에 이어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안 후보는 “P2E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해당 이슈에 집중된 게임공약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사들의 강화된 자율규제의 시행을 통한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