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풀고 지원 늘리겠다"… 대한상의서 '親기업' 어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상의를 찾아 자신의 경제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선 시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각종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14일 대한상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 후보에게 기업 규제 완화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 영역이나 미·중 패권전쟁, 팬데믹 리스크 등 새로운 난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로, 우리의 선택이 국가의 민주주의를 좌우할 것"이라며 "국가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국가 발전의 방향으로 결집해 도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에서는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민과 기업의 시선에서 소통하고자 한다"라며 "경제계의 기대가 이 후보의 정책에 잘 반영되고, 이 후보의 경제 비전과 해법이 기업에 잘 전달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과 함께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에 모아진 질문에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공약 키워드를 △세계 5대 강국 달성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 시대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제시한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이다"라고 지적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소속 이 후보는 이례적으로 ‘친기업’ 적인 경제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앞선 TV토론에서도 심 후보의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선거 콘셉트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임금을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결국 외국으로 다 떠나버릴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동시에 임금을 제한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면서 "심 후보의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현실은 엄혹하며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번 대선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과 혁신 촉진, 규제개혁 등을 재차 강조했다.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 주권 확립, 세계표준화 선도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는 더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총량 관리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