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추진…'中企유치-기숙사문제 해소'

#.비수도권에 위치한 A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다. 작은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지만 재원부족으로 파격적인 지원도 하지 못한다. 기업 역시 직원들 주거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꺼려하고 있다.

#.A군과 인접한 B군은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해 기업유치에 힘을 얻게 됐다. B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존 전세임대사업혜택(보증금지원)과 자체 지원프로그램(월세지원)을 더해 '주거부담 제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군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군 외곽이 아닌 읍내에 거주하게돼 도심상권 활성화 효과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자체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기업은 직원주거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 또한 재정부담으로 별도 기숙사를 짓기 어려워 결국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인근 원룸(다세대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특화형 전세임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지역별·유형별에 따라 최대 1억원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방안이다. 이 밖에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