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507회 포함 수시검사 749회 실시금융사 검사서 금리 인상 등 대비 점검키로빅테크 ‘소비자 피해 예방’ 집중 점검
  •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개편한다. 올해 총 779회의 검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가격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한 해 동안 779회에 달하는 정기·수시 검사를 한다. 인원만 2만5018명이 투입된다. 전년 목표(793회·2만3630명)와 비교했을 때 횟수는 소폭 줄었지만 인력은 늘렸다.

    정기검사 횟수는 ▲은행·지주 8회 ▲금융투자 5회 ▲보험 6회 ▲중소서민금융 11회 등 총 30회로 정했다. 검사 대상을 전년보다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인원을 축소해 취약부문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로 총 749회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 한 해 동안 금융사의 잠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 인상, 자산가격 조정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기업 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도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도 점검한다. 한계 차주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및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점검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와 사이버리스크도 예방하기로 했다. 거래규모·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와 중소형 금융사의 해킹 방지 등도 점검한다.

    이외에 금소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비대면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 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