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고용·산재보험도 연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 등의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출만기연장 등 한시적 지원조치 대부분이 3월 또는 4월 기한인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연장·보완 여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황유예와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추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선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글로벌 리스크 가중과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며 "수출대책, 공급망대응, 유가 등 원자재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 일일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애로 지원, 정책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