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유예해 놓고 '정상화'?… 자영업자 대출 더 곪는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한 것을 놓고 잠재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수익 악화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침체 등 구조적인 요인이 주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개인사업자에 77조원을 순공급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출순증액인 44조원 대비 75%나 급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또다시 결정했다.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중단시 대출부실화 등 연쇄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매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개인사업자대출 매출 증가율은 0.2%를 기록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가 컸던 2021년에는 5% 이상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과 숙박업 교육, 기타 서비스업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20% 이내다. 

코로나 충격의 해법은 전체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업체에 대한 선별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위험은 코로나 영향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평가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성보다 부동산시장 침체 여부 등 담보가치의 변화가 대출 부실화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하락과 급격한 부동산 거래 부진과 같은 시장기능 약화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영업, 개인사업자대출 부실화 위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 둔화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미분양 증가를 유발해 부동산 PF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수익형 부동산 경매 매각가 하락으로 관련 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으로 잠재부실 증가와 구조조정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