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부작용, 거리두기 풀면 ‘제어 불가능’… 실 확진 40만명↑ 예측

‘코로나 제로’를 표방하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났다. 연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 중이며 대책은 묘연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선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급하게 방역망을 풀고 확진자 비율을 높여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자연면역을 갖추기엔 우리나라는 고위험군 대응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크다. 방역 모범국이었던 홍콩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1만716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13만9624명)의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1일(9만5358명)과 비교해서는 2.2배 수준이다.

확진자 증가세로 위중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885명)보다 70명 증가한 955명이다. 지난달 23일 500명대에 접어든 이후 12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며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9096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9%를 기록 중이다. 80세 이상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8명, 60대 10명, 50대 8명, 40대 3명, 30대 2명, 20대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빨간불 켜진 방역지표가 점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다. 당분간 방역망을 강화해 확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 오히려 정부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 완화 조치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일 확진자는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20만명대 수준이 아니라 40만명을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밤 10시에서 11시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늘린 것은 정상적 사고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종 모임에서 식사 후 2차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형태가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기존에는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 마무리 짓는 형태였다면 이제 주점 등으로 이동해 확산의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지금은 거리두기 95%를 풀어버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들에게는 손실보상을 늘려 대응하고 국민 건강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확진자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확진자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교수 역시 “PCR 검사 제한으로 인해 수면 아래 확진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4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두기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정점을 예측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하는 방역 완화를 멈추고 방역 강화를 선택해야 한다. 국내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