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요소수 이어 또?…政 "에너지수급 차질시 긴급 수급조정"

정부가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자 마스크, 요소수 대란에 이어 다시 한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기획반(TF) 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다만 주요국의 러시아산 도입 축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긴급수급 조정조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자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자금·세정 지원을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데 따른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