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운송대란' 우려… 화물연대 내일부터 3일간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5~27일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25일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한 상태다.

국토부는 먼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운송업체의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허가할 방침이다. 차량를 못구한 화주·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 운송의 경우 화주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국토부에 연락하면 자가용·운휴차량 등 대체 수송차량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대체 운송 수단으로 화물열차 임시 운행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말미암은 운송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에 따른 과로·과적·과속 등 안전운행 위험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쯤(2만2000대)이어서 파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범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와 시멘트 화물차(1500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운송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016년 10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가 비조합 화물차운전자의 파업 동참이 저조하고 '정치적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열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