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과·위원 24명 인선 마무리…18일 오전 현판식 경제2분과 산업부관료·대기업임원·창업전문가 지명 규제완화·세제개편 과제산적…부동산전문가 배치 시급

  •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1·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심판' 성격이 짙었던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에 부동산전문가를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인선된 부동산 등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보면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간사)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출신이거나 대기업임원, 창업 등을 경험한 전문가로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금융·조세정책을 다루고 경제2분과는 산업·에너지·통상정책을 맡는다. 이중 부동산정책은 통상 2분과에서 담당해 왔다.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중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 크다. 따라서 일각에선 경제2분과 위원으로 김경환 서강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포함해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김현아 전 국회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 윤 당선인이 그동안 △주택 25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세제 개편 △청약제도 개편 등을 공약해 왔던 것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심판하겠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2분과를 포함해 다른 분과에서도 부동산전문가라고 내세울 만한 인수위원이 없어 업계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만 보면 부동산을 경제2분과가 아닌 경제1분과에 넣는게 더 자연스럽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1분과 간사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인수위원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임명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분야를 아예 TF팀으로 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이고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할때 별도의 특위나 분과를 염두에 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기치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고 내세운 부동산공약도 산적한 만큼 부동산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뉴데일리경제에 보낸 문자답변을 통해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풀에 (부동산)전문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문제 해결에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