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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금산분리완화 방안 검토

입력 2008-01-03 16:07 | 수정 2009-05-18 11:2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이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중복규제, 금산분리 완화, 신용회복 지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영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 문제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와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불신이 복잡한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조직체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용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은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그는 "국내 금융기관 투자액이 10억4000만달러로 은행 수입 규모에 비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금감위가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는 '간접적 파급 효과로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날 금감위 업무보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금감위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인수위측은 '보고서 내용부터 일관성이 없다. 방향은 완화인데 각론은 딴소리를 하는 식'이라며 실질적 규제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금융감독기관에 불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 기관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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