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추경 만지작?…'인플레·지출조정·나랏빚' 변수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4월 추경은 안갯속이다. 대규모 돈풀기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잖다. 재원마련도 녹록지 않다.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측은 취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과 관련해 원내에서 일찌감치 대여(對與) 설득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취임후 6·1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면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 논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한다는 구상이다. 추경안 규모는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5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조달방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측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본예산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인 지출 10%를 줄여 30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초과세수,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 밀어붙인 한국판 뉴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추경 통과는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케어' 등으로 고정 씀씀이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은 나랏빚 규모를 늘리고 국채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 확대 속도는 곤란하다.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슈퍼추경'을 또다시 편성한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