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1년 수사 마무리...경찰, 현역 의원 1명 등 64명 구속

경찰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년간 주요 공직자 등 총 6천81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결과 4천251명을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일 LH(한국토지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특수본이 출범한 지 약 1년 만이다. 

4천251명 중 일반인은 3천827명(90%), 지방공무원은 114명(2.7%), 공직자 친인척은 97명(2.3%), LH직원은 61명(1.4%), 국가공무원은 83명(2%) 등이다. 

이 중 현직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은 14명이다. 경찰은 “구체적 명단은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 등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LH 임원, 3급이상 공무원 등 총 5명이 송치됐다. 당초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송치된 이들 중 구속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한 64명이다. 구속된 현직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해 지인들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아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밖에 LH 직원 10명도 구속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LH의 은밀하고 조직정인 정보 이용을 확인해 공직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까지 밝혀냈다”며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치 대상 중 일반인의 비율이 90%에 달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공직자의 경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적발이 쉽지 않았다”며 “고질적 범죄를 밝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코 가볍지 않고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2기 신도시 특별단속 당시엔 송치 인원 1만여명 중 공직자는 27명에 불과했고 일반인이 다수였다”며 “당시와 비교하면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