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단, 정부, 은행 공동출자"금융위기 당시 신용회복기금이 모델부실채권 정리 대안 급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위기가 커진 소상공인 대출을 정리하는 배드뱅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은 3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배드뱅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으로 대상자는 55만4000명에 달한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은행은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배드뱅크는 채무자 사정에 맞춰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과거 금융위기때도 자주 활용해온 부실채권 정리 방식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DJ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148조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MB정부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했다.

    배드뱅크 설치에는 은행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실채권에 대비해 은행마다 무작정 자금을 쌓아두기 보다는 공적기구에서 일괄 정리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 대출 관리기구를 통해 소상공인, 정부, 은행 모두가 윈원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대출관리기구는 배드뱅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