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띄워야 하는데… 새 정부 금융 스탠스 고심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 출범 후 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총량 규제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가운데 물론 갭투자 방아쇠 격인 전세자금 족쇄도 풀리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LTV와 DSR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검토중이다. 

문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정책기조가 갈리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 변경과정에서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이탈 △은행채 스프레드 상승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이후 나타난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2019년 6월 이후 다시 부양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바 있다”며 “당시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꿀 수 있던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 제반 여건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는 고(高)인플레이션 상황인데다 금리 인상기조라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은 최근 2개월(2022년 1월~2월)간 8조원 가량 이탈했으며, 5대 은행만 놓고 보면 지난달 전체 예금이 5조원 이상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예금 이탈과정에서 은행들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출을 늘릴 경우 은행채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채 스프레드가 빠르게 상승한다. 

실제로 최근 은행채와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직후 2010년 수준인 0.5%포인트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