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들썩이자 멈칫금융당국도 상환능력 심사 유지 지난 5년 가계부채 폭증 후유증
  •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시장의 반등은 뜨뜻미지근하다.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책은 마련했으나 정작 매수자가 뛰어들 만한 대출규제 완화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기대 이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섣불리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꺼낼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에 따라 DSR 완화 방안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규제 완화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나서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LTV만 완화하고 DSR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실상 공약은 의미를 잃게 된다. 

    당장 7월 1일부터 DSR 규제는 한층 강화돼 개인의 총 대출금이 1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에 따라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된다. 또 연간 금융권에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된다. 

    인수위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움직임을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경계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된 셈이다. 

    가계대출도 DSR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5년 간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여기에 최근 국채금리 급증에 미국의 빅스텝 움직임까지 겹쳐 연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돌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DSR 규제를 원점에서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7월로 예정된 규제 강화를 유예하고 DSR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대출까지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의제가 인수위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1분과가 아닌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돼 부동산 분야의 하위 카테고리가 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과 대출이 불가분의 관계라곤 하나 현재 금융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부동산 흐름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는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