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 일시적 현상 아니다"…범정부, 위기대응 시스템 논의

우크라이나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정부와 무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동안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공급망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동향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사전 발제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한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 아시아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대중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분야 공급망 보고서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