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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기업 지정?… "가상 대기업 나올 판"

①자산 범위? 예치금·투자금·보유 코인은?②업권법도 없는데… 금융업 아니다 ③공시대상집단 건너뛰고 상호출자제한

입력 2022-04-21 14:34 | 수정 2022-04-21 14:53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두나무의 경우 작년 총 자산은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서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코인 거래소의 고객 자산까지 자산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①자산 범위? 예치금·투자금·보유 코인은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어선 것을 두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1530억원에 달한다. 1년 전 자산이 1조3812억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코인 광풍을 타고 7배이상 불어났다.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자산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크다. 두나무의 자산에는 케이뱅크를 통해 들어온 고객 예치금인 5조8120억원이 포함돼 있다. 두나무 측은 고객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자산 총액에서 제외한 뒤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인의 변동성도 논란거리다. 두나무는 자산으로 코인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사업보고서에 유동자산 부분에 가상자산을 5227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부적으로 비트코인(BTC)7521개와 이더리움 3777개, USDT 779만8483개를 보유 중이다. 코인 가격 등락에 따라 자산이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보유 코인 규모가 대기업 당락을 좌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②업권법도 없는데… 공정위, 금융업 아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 가상자산업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뒤따른 뒤에 내년쯤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구분할 때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합산한다. 단 금융보험사에 한해 자산 총액이 아니라 고객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토대로 삼는다. 즉 금융보험사로 분류될 경우 두나무는 자산 5조 이하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도 빠지게 된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총 6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가상자산업의 소관부처로 금융위원회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의 신고·인가 절차가 필수적이다.  

변수는 또 있다. 내달 출범하게될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시장관련 전담부처 설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서 가상자산 수익에 완전 비과세와 기구 설립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두나무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 등록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코리아 역시 통신판매업으로 모회사인 빗썸홀딩스는 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두나무의 자산 규모 측정에 금융보험사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③상호출자제한이냐, 공시대상집단이냐

공정위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자산 5조원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두나무는 공시대상을 건너뛰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 적지않다. 

두나무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경우, 빗썸의 공시대상기업 집단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2위를 달리는 빗썸의 경우, 지난해 총자산이 2조8527억원이다.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칠 경우, 5조원에 육박한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 기업집단 발표 과정서 실질적 그룹 총수인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해 지정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는다. 만일 자료의 허위, 누락 시에는 총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현황과 사익 편취를 살핀다. 사실상 동일인 규정이 '재벌 규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의장이 회사 지분의 25.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김형년 이사가 13.2%, 관계사인 카카오가 10.9%, 우리기술투자가 7.4%, 한화투자증권이 6.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호황을 맞아 지난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올해 시장이 침체돼 다시 자산이 쪼그라들수도 있다"면서 "업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서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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