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변수는 FOMC""5, 7월 금리인상은 데이터 보고 판단""장기적으로 비둘기파 되고 싶다"
  • "지금까지는 물가를 성장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중에 어느 것이 더 당면한 과제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물가 우려… 통화정책 정상화해야”

    그는 "4월 금통위서 성장보다는 물가가 더 우려돼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데이터를 더 봐야겠지만 지금 물가가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7월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조정 변수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들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이번 회의서 50bp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 환율 움직임 등을 봐야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를 변화시킬 지 방향을 바꿔야할 지는 그때그때 금통위원들과 논의해 균형을 잡고 유연성을 갖고 볼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면에서는 해외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유럽 경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망도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성장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는 유가가 어느정도 오를 지, 4월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넘을 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률이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고 (고령화 등)장기 성장률에 관해선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 구조개혁 문제를 강조한 것이 다른 부처에 대한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기정책과 중장기 이슈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거냐, 재정정책이나, 금융규제에 대해 정부의 각 부처마다 책무가 있다"면서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은이 소리를 내야한다는 것, 단기적 정책집행에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한은과 조율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은이 재정정책이 다른 부처의 역할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한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모든 경제 주체가 잘 뛰는지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용창출, 민간이 해야…정부 나서면 부작용”

    이 총재는 한은의 역할에 대해 앞서 IMF에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재직시절 한국 분석팀에 건넨 조언을 빗대어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못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해왔기 때문"이라 했다. 

    일례로 "국회에서 한은법에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 변동상에서 고용 안정을 하는 것이라면 목표로 들어와도 되지만 고용창출, 고용 극대화라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고용 창출은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규제 완화가 기업이 사업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사업 편의를 위한 것이냐, 새로운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편의가 소비자로 가는 것이냐를 봐야 한다. 타다 서비스의 경우 기존 공급자가 크게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보상을 하더라고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필요하다"고 했다. 

    세번째론 양극화 완화책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때는 성장과 분배도 같이 일어났는데 기술 변화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중산층을 타깃해서 인기는 높지만 효과는 없는 정책을 하는 것인지, 취약계층 30%를 보호해주고 이들을 끌어 올리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 것과 관련해서는 "1월이나 2월, 원화 가치가 절하된 정도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수준과 비슷하다"며 "원화의 절하 폭이 엔화 등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심한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환율 움직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지만 환율을 타깃(목표)으로 삼아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