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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더 간편하게… '국민생각함' 1위 올라

인수위 생활밀착형 과제 1위 랭크새정부 국정과제 최종안 포함 기대의료계 반발로 수년째 지연… 계류 법안만 5건

입력 2022-04-27 08:28 | 수정 2022-04-27 10:15

▲ ⓒ한림대의료원 제공

다음달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권에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의료계 반대로 10여년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해당 논의에 탄력이 붙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14개 생활밀착형 과제 우선 시행순위 조사(5개 항목 복수 응답 허용)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1위로 선정됐다.

총 응답자 4323명 중 2003명(9.27%)의 선택을 받았으며,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모바일 주민등록증(1954명·9.04%)' 을 제쳤다.

보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손 청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하고 있다. 

연 평균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 중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가 환자 의료기록 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지속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간 계약인데, 해당 계약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함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병원이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갖게 되는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표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5건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업계간 이해관계를 차치하고, 간편한 해당 법안 통과를 바라는 분위기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가입자인 국민들의 실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ㆍ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실손 보험금 청구 인식조사(일반국민 1000명 대상)'에서 가입자 4명 중 3명이 청구 간소화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하며,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보협회는 조만간 인수위에 실손 청구 간소화 요구가 포함된 보험권 규제 혁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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