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전환 유도"… 금융위 '지속가능 정책협의체' 발족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책과제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1~3세대 실손 적자세를 잡기위해 4세대 실손 전환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세대 상품의 경우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이 부과, 관련 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은 비급여 미관리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손해율이 131%를 기록했다. 이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1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실손 적자는 3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