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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여전한 '실손 청구 간소화법'…대선정국에 장기표류 불가피

정무위 안건서 제외…추가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의료계 도입 반대 영향…"사전 조율 필요한 법안"8월 국회 개회 미지수인데다 대선 코앞…표류 지속될 듯

입력 2021-07-23 09:32 | 수정 2021-07-23 10:14

▲ ⓒ뉴데일리DB

7월 국회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최 계획이 없고 여전히 쟁점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손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여의도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 추가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서 실손 청구 간소화 안건이 제외되면서 7월 국회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이번달에도 해당 안건이 올려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해당 논의가 이번달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은 7월 일정 동안 법안심사소위 추가 개최 계획은 없다"며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려면 정무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안건이 올려지게 되는데, 해당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안건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실손보험 간소화는 업계간 쟁점이 첨예한 상황이라, 사전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7월에 법안심사소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낮고, 만약 열리더라도 쟁점이 큰 사항이여서 해당 안건이 올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8월 국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9월이후 급속하게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해당 논의가 장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초 의료계와 의견 조율을 위한 공청회와 간소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등이 이뤄지며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들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여ㆍ야 모두 실손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업계간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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