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투기업 지속 투자위해 노동개혁 필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외국투자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젬 사장은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강점에도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노동 유연성을 비롯해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면서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노사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국내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렵다”면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면서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