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형빌라도 못 사한해 7만여명 脫서울"미래추정소득 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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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가 '대출 규제 완화'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DSR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조짐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우선이라는 이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추정치를 DSR에 반영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뉴데일리경제가 DSR 40%를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추정해본 결과 20대 청년들은 서울의 초소형 빌라도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평균 연소득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DSR 4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200만원 이내, 대출 최대한도는 1억 4500만원에 불과했다. 

    LTV 70~80% 상향 조건을 대입해도 20대가 살 수 있는 집은 2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대출금 외 나머지 돈은 ‘부모 찬스’를 쓰거나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은 고사하고 60㎡ 이하 소형 빌라 조차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금융권 대출도 마찬가지다. 차주단위 DSR를 50%를 적용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정할 경우 대출한도는 1금융권과 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최초 LTV 80% 등을 공약했지만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실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2030들은 해마다 경기도 일원으로 밀려나고 있다.

    최근 7년 사이 서울의 2030세대 인구는 8.2% 감소해 시 전체 감소 비율(5.1%)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에만 7만여명이 서울을 떠나야 했다.

    인수위가 DSR 완화를 우선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윤창현 의원은 차기 정부의 DSR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DSR은 은행이 차주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될 것"이라며 "현재의 기준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DSR 규제 완화 없이는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에서 개인별 미래추정소득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