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전기요금 인상체계 개편…인수위, 원가따져 결정

차기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 판매하는 전기를 수요와 시장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따라 인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원가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이 적자를 보는 구조가 지속됐다. 

이에따라 차기정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해 한전이 전기를 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기업을 육성한단 계획이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기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의 전기 도매가격이 급등했지만 전부 소매가격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도매가격이 93% 올랐는데 소매는 7% 정도 오르고, 일본은 도매가격이 110%, 소매는 10%대 상승했다. 각국이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물가 압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완화하면서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