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창기號 뜬다...해결할 우선 과제는?

안갯속을 헤매이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끌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 후속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의 내정이 공식화되면 국세청은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벌어진 갈등과 대립, 조직원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2~3년 전부터 국세청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위직이 아닌 실무를 해야하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마저 원치 않은 줄서기로 인한 사기저하 등에 시달리게 됐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조직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세행정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 국세청 내부의 조직 갈등이 국세행정 수요자인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다. 

이 갈등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 국세청장 인사 과정에서 더욱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분류된 자와 불이익을 받았다고 분류된 자의 대립 구도로 인사가 진행되면서 조직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 후보자다. 지난 2020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지만 본인의 흠결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6개월 만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실상 하향전보 인사를 받게 됐다. 이후 관례대로 1년간 부산청장으로 재임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6개월만에 부산청장에서도 물러나 국세청을 떠나게 되면서 내부에서는 동정론이 일었다. 

강민수 대전청장도 마찬가지로 본청 국장을 5번이나 하면서 1급 승진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지만 번번이 밀리다 결국 2급 지방청장직으로 가게 되면서 분개하는 이들도 상당했다. 

결국 국세청장으로 최종 낙점된 사람은 김 후보자이지만, 그가 어느 진영에 서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조직원들의 통합과 사기진작, 동기부여는 필수가 됐다. 김 후보자가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을 이끌어나갈 최종 책임자가 된 이상 진영논리에 매몰돼 국세청의 갈등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그동안 편중된 인사로 상처받았을 조직원들을 보듬는 것과 동시에 공정한 인사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청의 고질적인 병폐로 알려진 '승진적체'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에 약 2만2000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92%가 6급 이하 직원일 정도로 압정형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매우 심해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직한 경우 5급 사무관 승진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린다. 

타 부처는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4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창 일할 시기인 7급 10년차 직원들의 경우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위직급 수를 늘려 인사TO를 늘리는 방식의 직급구조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승진할 때 평가도구로 활용되는 근무평정과 BSC(균형성과평가제도)의 경우 상사 1인이 평가하는 근무평정은 폐지하고 BSC를 개선해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오랫동안 이어진 승진적체에 더해 자기 사람을 챙겨주려, 출신지역만으로 승진할 때가 된 사람을 누락시켰던 인사 때문에 국세공무원들의 상처가 크다"며 "신임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