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외건전성 유지 위해 외환시장 투명성 높여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환율상승이나 자본유출이 축소되는 등 대외불확실성이 미치는 충격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해 향후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12일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4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2014년 이후 대외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100%p 상승할때 환율은 2013년 이전 7.9%p 상승한 반면 2014년 이후엔 2.6%p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지금 변동성이 과거 8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체감되지만 뱅크런이나 패닉 같은 공포가 시장에 만연해 있진 않다. 과거였다면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환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유출과 관련해선 "2013년 이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3%p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되는 모습도 보여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며 "과거에 비해 유출 가능성이나 규모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흥시장 조정기인 2018년 1분기와 미-중 간 무역분쟁 기간인 2018년 4분기, 코로나19 위기 시기였던 2020년 1~2분기 등에도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외환건전성 규제 도입이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며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외 순자산국으로의 전환, 활발한 대외투자 등도 대외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환율·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거시경제 펀더멘탈(경제기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국가 간 자본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우리 원화 표시 자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