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3조 초과세수' 난타전…野 "분식회계" vs 政 "오차없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으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추계도 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차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집단"이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새 정부 취임에 맞춰 세수추계 오류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고무줄 세수처럼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라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경 예산안 집행과정에서 53조원의 초과세수 추계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약 48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1조~2조원 가량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의 일부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정처는 2차 추경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 규모를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적치가 잡혔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이렇게 오차가 나오는 것은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것을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는 지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 물가 영향이 적다. 0.1%p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