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검사 도마에… 감사원 감사 촉각

감사원이 3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작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진 금융권 사고에 대한 부실감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의 사전감사를 종료하고 본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기간은 7월 5일까지다. 현장 감사는 20 영업일로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600억원대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을 금감원이 왜 사전 적발하지 못했는지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년 가까이 벌어진 횡령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친 검사를 실시했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감사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금감원이 현재 시행 중인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검사에 돌입한 뒤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하면서 검사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금감원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감독 및 제재 권한은 없지만, 금융소비자 주의보 등을 통해 선제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원장도 "감독 당국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루나 사태 관련 피해현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3주째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후임 금감원장으로 금융사건을 다뤄 본 검사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가장 지켜야 할 금융권에서 잇따른 사건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부실감독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문책성 인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