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보험 개선… 보험사-핀테크 경쟁 공정하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등 보험 17개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실손보험 개선의 뜻을 내비췄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 영위 및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빅테크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업계 창의적이고 혁신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 공급되고 성공토록 독려하겠다"며 "또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보험업계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제도 기반 마련과 소비자보호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 하에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성장과 보험소비자 보호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대형GA의 소비자보호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험업계 검사 개편 사항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정 원장은 "주기적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보험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미국이 긴축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