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말 바꾸기에 '양치기 소년' 된 이재명 … 이번엔 상속세 완화 꺼냈지만, 與 콧방귀도 안 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라면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 발언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실제 추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반도체 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 현실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이 대표의 '우클릭'이 '가짜 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등이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기사에 달린 국민의 댓글이라고 소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상속세 개편 취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상속세 개편 취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라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완화를 포함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함께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