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사·빅테크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강조했다. 기존의 수수료 등과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26일 은행회관서 금융플랫폼사와 간담회를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대표적 차별 규제로 꼽히는 결제 수수료 문제를 손질해 업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복안이다.

그는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와 국내 업계·연구기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때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 원장은 또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사의 부무업무 확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전환 촉진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 동의를 전제로 정보 제공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정 금감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빅테크 기업인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페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지주 쪽에서는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를 비롯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