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99개 친환경 의무비율 미달…달성률은 개선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무비율 달성률이 지난해 83.7%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745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1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며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였던 것에 비해 1년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중 90%이상인 6927대로 이중 친환경차는 6805대였다. 저공해차는 2020년 대비 14.3% 증가했으며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23.9%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2021년 83.7%로 크게 개선됐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국가기관은 감사원,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등이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검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가 96.2%인 6290대로 나타나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