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더이상 힘들다" 전기료 인상 요구…'에너지값 급등·탈원전 부작용'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올해에만 2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유 출자지분과 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비상대책을 통해 약 6조원이상의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상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전력당국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올해 한전 적자의 최대 원인을 꼽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와 전력구입비의 급등을 들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탈원전정책이 한전의 적자폭을 늘린 직접적인 원인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정책으로 발생한 누적손실은 5년간 58조500억원, 10년간 177조43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미뤄오다 한전의 적자폭이 걷잡을 수 없이 늘자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kW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기로 했지만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준연료비 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올린 것이지만 전기를 파는 한전 입장에서는 원가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급증하고 있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이 반영되려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돼야 한다.

당초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 인상해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메울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우려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전기요금을 억눌렀다. 

한전은 올해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재무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인 133조50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해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2010년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더욱 자극해 물가인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달 3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