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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모드' 이복현… "가상자산 정책적 기조 살펴보고 있다"

법적대응 질문엔… "해석 권한은 금융위에"자율규제 확립에 우선 방점

최유경·이나리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2-06-13 15:51 | 수정 2022-06-13 16:25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석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 간담회'에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우선 이 원장은 "금융에서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NFT,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원장은 시종일관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지를 묻는 잇따른 질문에도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한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금감원은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피해갔다.

다만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해외 감독당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최유경·이나리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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