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모드' 이복현… "가상자산 정책적 기조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석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 간담회'에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우선 이 원장은 "금융에서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NFT,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원장은 시종일관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지를 묻는 잇따른 질문에도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한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금감원은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피해갔다.

다만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해외 감독당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