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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나랏빚 총량관리…공공·연금·노동개혁 시동

올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법 제정 추진 '재정비전 2050' 수립…중장기 재정전략 마련 공공기관 대상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도입

입력 2022-06-16 14:00 | 수정 2022-06-16 14:08

▲ ⓒ연합뉴스

급격하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를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10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GDP대비 47%에 달하는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했다. 오는 2024년 국가채무는 1415조9000억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5%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 2020년 재정준칙 수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고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한다.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평가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 연말 민관합동 재정 미래상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한단 계획이다. 

◇공적연금 개혁·사적연금 활성화…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미래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포함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이다. 이를 개정해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기준을 현재 최대 1350만원에서 앞으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도 마련한다. 첫번째 타깃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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