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유류세 37%까지 내릴 듯… 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보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18일 정부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선까지 오르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법령이 정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경윳값은 ℓ당 2104.20원, 휘발유는 2098.45원으로 모두 2100원선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를 뭉뚱그려 말한다. 현재 교통세는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법정 기본세율로 조정해 내리면 현재 30% 인하율을 적용했을 때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현재(ℓ당 573원)보다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확정해 발표할 공산이 크다.

탄력세율 인하는 지난 14일 여당에서 군불을 지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적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정부가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측면은 유가와 곡물가격을 의미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탄력세율 인하라는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도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체감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