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동 아동병협회장 “소아청소년과 최대 위기… 정부가 심폐소생해야”

인구절벽과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아동청소년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야간 및 휴일 소아응급의료 진료비 가산, 거주지역 중심의 소아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다각적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본지를 통해 “최저 수가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노동집약적 진료 행태와 대량 진료로 겨우 경영을 이어갔으나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 주도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소청과 진료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의 급격히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총 정원의 89.8%를 확보했으나 2022년에는 27.9%로 급감했다. 즉, 모집 인원 204명 중 57명만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박 회장은 “개원가의 폐업과 동시에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 등 1차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소청과 2차 의료도 도산 직전에 놓였다. 여기에 세부·분과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해 대형 병원의 3차 진료도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소청과 진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단순히 소청과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심폐소생 정책 제안서 제출… 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  

박 회장은 얼마 전 열린 학술대회에서 ‘심폐소생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복지부에 직접 제출했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정책 설계과정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목적이 컸다. 

그는 “가장 큰 숙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아동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지속적이면서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의 특정 과가 존재해야만 단기적 제도 개선이 아닌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간 및 휴일 소아응급의료 진료비 가산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박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정규 진료 시간 외 야간 시간대에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더욱 감소하였기에 야간 진료를 하는 경우 병의원의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가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청과 병의원 야간 진료 수가 및 응급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수가를 충분히 인상해 응급 질환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주지역 중심의 소아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도 제안서에 담겼다. 

현행 제도권 내 어르신 장애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장애질환은 그 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는 “차별 없는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법 개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달빛병원제도 통폐합 ▲아동병원형 통합 간호간병제도 ▲소아 호흡기클리닉 감염예방 관리료 지속 적용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아동특화 개방병원제도 도입 ▲전문병원 진입장벽 낮추기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관련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미비한 상황으로 다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별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