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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공개' 전방위 압박… 은행들 대략난감

노웅래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政, 예대금리차 공시, 가산금리 점검"은행 NIM 하락→금융발전 저해 우려"

입력 2022-06-23 10:37 | 수정 2022-06-23 11:08

▲ ⓒ연합뉴스

은행권 가산금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당국의 '이자 장사' 발언을 신호탄으로 여야 정치권 마저 가산금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익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문이지만 은행의 고유권한 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측면에서 반응은 엇갈린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7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 등 세부적인 내역을 공시하는게 주요 골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개별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금리로 리스크 프리미엄과 법정비용(보증기관 출연료 등), 업무원가(인건비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리 책정 사유가 기재된 계약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노웅래 의원은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산정체제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업체이자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은 공적 기능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결은 다르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앞선다.

앞서 지난 2월 발간한 대선공약집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필요시엔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 요소 점검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쏟아지는 공세에 일각에서는 자율성 침해와 더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은 은행의 고유한 권한이자 경쟁 전략, 영업비밀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개하라는 건 부당하다"며 "자칫 출혈경쟁을 초래해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기존 대출총량규제에서 가격(금리) 규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정부는 금융안정을 우선순위에 둔 대출총량 규제를 실시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렸다. 덕분에 순이자마진은 개선됐지만 내수부진과 미분양 급증, 주택시장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새 정부는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면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어렵고,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와 배당 제한 등 자본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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