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1만7787㎢, 전체의 16.7%…전년比 17.4㎢↑

우리나라 국토면적중 약 16.7%가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결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07㎢로 이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민등록상 총 인구 5164만명중 4740만명(91.8%)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지역 871㎢(4.9%)로 조사됐다. 

미지정지역이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을 말한다.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26.7㎢ △공업지역 18.9㎢ △상업지역 3.6㎢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실 도시활력지원과는 "전년대비 도시·비도시지역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전년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유형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59.9%)' 16만4965건, '토지형질변경(24.5%)' 6만7431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다. 

다만 미집행된 시설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