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 혜택과잉진료 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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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손해보험협회가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50% 할인 혜택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구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했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국민들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권은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고, 의료 이용이 적으면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최대 70% 가량 저렴하다.

    그간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와 소수 가입자의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 쇼핑으로 실손 적자를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정하게돼 있어 환자들이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하거나, 일부 병원도 과잉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곧 전체 가입자로 전가돼 보험료 인상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구세대 실손은 비급여 미관리로 지난해 손해율이 130%를 초과했다. 이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실손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원, 손해율은 166.4%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4세대 실손 전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