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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빠져나가는데 수수료까지 부담… 카드·저축은행 '울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본격화2금융권 금리 7% 이상 18조 6000억고객이탈 우려 겹쳐 이중고

입력 2022-08-05 10:59 | 수정 2022-08-05 11:14

▲ ⓒ뉴데일리DB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본격 시행되면서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집비용을 들여 애써 확보한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금융사가 자체 부담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말부터는 금융당국에서도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조건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금리 7% 이상 대출 규모는 18조6000억원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고객 이탈과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이 시행되면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고객을 빼앗기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못해 대환대출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연 7% 이상의 대출이 몰려 있는 2금융권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무리하게 대책을 추진하면서 2금융권은 영위하는 사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쌓이고 있다"며 "기준금리 상승과 규제강화로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고통 분담을 주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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