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책에 ‘사회경제 대책’도 넣어야… 겨울 유행 전 적용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로 번졌다. 이에 다가올 겨울철 대유행을 앞두고 방역 정책에 삶의 질 영역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표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 분과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감염병자문위 설명회에서 “감염병 확산과 방역정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 주로 역학 ·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했지만 여기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평가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역학적·경제적 결과 예측과 비용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와 수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영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기관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측 수리 모형뿐만 아니라 방역 정책에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설계해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의 붕괴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홍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는 그 편익보다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었다면서 “방역 정책에 여러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이르면 겨울 대유행이 오기 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련 연구는 요구되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연구범위가 넓어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관리지표, 종합적 예측 모형, 감염병 영향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