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점검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세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내일(24일)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도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